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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계약서양식 사업장 및 업종에 대한 추가 조항

by 하이루스틱 2025. 2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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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대한민국 기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드릴게요. 이 양식은 기본적인 내용이며, 사업장 및 업종에 따라 추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.

근로계약서

 

 

사업장 정보

  • 사업장 명칭: ( )
  • 사업장 주소: ( )
  • 대표자 성명: ( )
  • 연락처: ( )

근로자 정보

  • 성명: ( )
  • 주민등록번호: ( )
  • 주소: ( )
  • 연락처: ( )

 

 

제1조(근로계약 기간)
근로계약 기간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.
(※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: "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 근로자로 한다."라고 기재)

제2조(업무의 내용)
근로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
  • 업무 내용: ( )

제3조(근무 장소)
근무 장소는 ( )로 한다.

제4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)

  1. 근로시간: 1일 ○시간, 주 ○일 근무 (예: 1일 8시간, 주 5일)
  2. 근무시간: 오전 ○시 ○분부터 오후 ○시 ○분까지
  3. 휴게시간: ○시 ○분부터 ○시 ○분까지, 근로시간 도중 총 ○분 제공
  4. 주 52시간 초과 근로 시 별도의 연장근로 동의서 작성 필요

제5조(임금)

  1. 임금: 월 ○○○만원 (세전/세후 명시)
  2. 임금 지급일: 매월 ○일
  3. 지급 방법: 통장 이체/현금 지급
  4. 수당 및 상여금: (예: 연장근로수당, 야간수당, 휴일수당 등 명시)

제6조(휴일 및 휴가)

  1. 주휴일: 주 ○일 (예: 일요일)
  2. 유급휴가: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
  3. 기타 휴가: (예: 경조사 휴가, 출산휴가 등 명시)

제7조(4대 보험 가입)
근로자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에 가입한다.
(※ 비가입 시 해당 사유 명시)

제8조(징계 및 해고)

  1. 근로계약 위반 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및 해고할 수 있다.
  2.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.

제9조(기타 사항)

  1.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회사 내규에 따른다.
  2. 양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한다.

 

서명란

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, 동의하여 서명합니다.

  • 근로자: (서명)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: 20XX년 ○월 ○일
  • 사업주: (서명)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: 20XX년 ○월 ○일

이 양식을 활용하시되, 업종에 따라 추가 조항(예: 비밀유지, 경쟁 금지 조항 등)을 삽입하거나 법률 자문을 통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근로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는 조항은 사업장 및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 업종별로 자주 사용되는 추가 조항과 그 이유를 정리해드릴게요.

 

1. IT 및 기술 업종

1) 비밀유지(NDA, Non-Disclosure Agreement) 조항

  • 내용: 근로자가 회사의 기밀 정보(소스 코드, 개발 자료, 고객 정보 등)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.
  • 필요성: 기술 업계에서는 기밀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,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기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2) 지적재산권(IP, Intellectual Property) 귀속 조항

  • 내용: 근로자가 근무 중 개발한 프로그램, 소프트웨어,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됨을 명시.
  • 필요성: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만든 결과물이 개인이 아닌 회사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.

3)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 규정

  • 내용: 재택근무 시 근무 시간, 업무 보고 방법, 보안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.
  • 필요성: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가 늘면서, 업무 효율성과 보안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.

 

2. 제조 및 생산 업종

1)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착용 의무

  • 내용: 근로자가 작업 중 반드시 보호장비(헬멧, 장갑 등)를 착용해야 하며,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 명시.
  • 필요성: 산업재해 예방과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필수.

2)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관련 조항

  • 내용: 교대 근무 시간표, 야간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, 휴게 시간 등을 상세히 규정.
  • 필요성: 생산 라인 특성상 교대근무가 많기 때문에, 근로시간과 수당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3) 작업물 및 장비 관리 책임 조항

  • 내용: 근로자가 사용하는 기계나 장비의 손상 시 책임 범위와 처리 방법 명시.
  • 필요성: 고가 장비의 파손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.

 

3. 서비스 및 판매 업종

1) 고객 정보 보호 및 처리 방침

  • 내용: 근로자가 고객 정보를 수집, 처리, 보관하는 방법과 외부 유출 방지 의무를 규정.
  • 필요성: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 준수 및 고객 신뢰 유지.

2) 복장 및 근무 태도 규정

  • 내용: 유니폼 착용, 복장 규정, 고객 응대 매뉴얼 준수 등에 대한 세부 사항 명시.
  • 필요성: 서비스 업종 특성상 근로자의 외적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.

3) 인센티브 및 성과급 지급 규정

  • 내용: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, 보너스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.
  • 필요성: 실적 기반 보상 체계를 통해 근로자 동기 부여.

 

4. 금융 및 보험 업종

1) 이해 상충 방지 조항

  • 내용: 근로자가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개인적인 거래나 외부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.
  • 필요성: 금융 업계 특성상 내부자 거래 등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.

2) 내부 감사 및 모니터링 동의 조항

  • 내용: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 감사 및 모니터링 가능성을 명시하고,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음.
  • 필요성: 금융사고 예방 및 투명한 업무 관리.

3) 고객 자산 관리 책임 조항

  • 내용: 근로자가 관리하는 고객 자산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실 발생 시 처리 절차 명시.
  • 필요성: 자산 운용 및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.

 

5. 프리랜서 및 계약직 근로자

1) 계약 갱신 및 종료 조건

  • 내용: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시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.
  • 필요성: 계약 만료 후 혼란을 방지하고, 갱신 시 협상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.

2) 성과 기반 보상 조항

  • 내용: 프로젝트 완료 시 성과에 따른 보상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.
  • 필요성: 프리랜서나 프로젝트 기반 근로자는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명확해야 함.

3) 독립적 계약자 신분 명시

  • 내용: 프리랜서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, 4대 보험 등 혜택 적용 여부도 명시.
  • 필요성: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.

 

6.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항

1) 경쟁 금지 조항

  • 내용: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경쟁사를 설립하지 않도록 규정.
  • 적용 업종: 기술, 제조, 금융 등

2) 손해배상 책임 조항

  • 내용: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.
  • 적용 업종: 모든 업종에 적용 가능

3) 교육 및 훈련 이수 의무 조항

  • 내용: 회사가 제공하는 직무 교육, 법정 의무 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을 규정.
  • 적용 업종: 서비스, 의료, 금융 등

 

이러한 추가 조항들은 업종 특성, 회사 정책, 근로자의 역할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.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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